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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병제 공약 또 쏟아진 '모병제'...여론은? [그 공약, 안사요] / 

'선택적 모병제' 쏘아올리자 '병역 공약' 봇물 터지는데…

'모병제'는 '포퓰리즘', '반대', '어렵다'.

6·3대선을 앞두고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병역제도 개편 공약을 잇따라 내놓고 있지만 빅데이터로 본 여론에선 부정적인 감성 연관어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22일 본지가 빅데이터 분석 도구인 썸트렌드(SomeTrend)를 활용해 4월 7~21일 약 2주 동안 대선주자들의 병약 제도 공약에 대한 여론을 살핀 결과 17일 모병제에 대한 관심도가 급격히 증가했다. 약 보름 동안 온라인 커뮤니티, 블로그, 트위터(X) 등에서 2392건의 언급량이 있었고, 이 중 약 30%를 넘어서는 860건의 언급이 17일 하루 동안 이뤄졌다. 17일은 이재명 민주당 대선 예비 후보가 대선공약으로 '선택적 모병제' 를 공개한 날이다.

'모병제' 연관어 1위는 이재명

모병제와 관련한 연관어를 보면, 선택적 모병제로 제안한 이재명 후보가 1위에 올랐다. 앞서 이 후보는 대전 유성구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현장 간담회를 진행한 뒤 선택적 모병제를 언급했다. 이 후보는 "징병제 장점과 모병제 장점을 섞어 '선택적 모병제'로 운영하는 게 맞다"며 "수십만 청년들을 병영 속에서 과거와 같은 방식으로 단순 반복적 훈련으로 시간을 보내게 하는 것보다는 복합 무기 체계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익히거나 연구개발에 참여하고 또 전역한 후에 그 방면으로 진출할 수 있게 해주는 게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설명했다.

앞서 이 후보는 20대 대선 때도 지금과 같은 선택적 모병제 구상을 내놨다. 징집병 의무 복무기간을 현행 18개월에서 10개월로 줄이고, 징집 규모를 30만 명에서 15만 명으로 절반가량 줄이는 내용이었다. 축소된 규모는 모병제를 통해 충원(전투 부사관 5만 명, 행정·교육 분야 등 전문성 보유 군무원 5만 명)하는 방식도 포함됐다. 다만 이번 대선에서 병역제도와 관련한 구체적인 내용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이대남 잡아라' 선거 때마다 단골 메뉴...여론은?

병역 제도 개선은 대선 철마다 등장하는 '단골 메뉴'다. 병역 문제에 민감할 수 밖에 없는 이대남의 응집력을 높이고, 표심을 공략할 수 있는 대표적인 무기라는 해석이 지배적이다. 지난 20대 대선에서도 대선주자들은 '여성가족부 폐지론'과 함께 병역 제도 개편을 젊은 남성을 겨냥한 간판 정책으로 들고 나왔다. 당시 국민의힘 대권 주자였던 유승민 전 의원이 여성가족부 폐지와 국방의 의무에 남녀 공동 분담을 주장했다. 박용진 민주당 전 의원도 '남녀평등군복무제'를 제안했다.

이번 21대 대선에서도 후보들은 병역 제도 개편 공약을 쏟아냈다. 대체로 모병제가 주를 이룬다. 민주당 김동연 후보는 여성에게도 기회를 줘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남녀 모병제'를 실시하겠다고 했다. 김경수 민주당 후보는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용한 뒤 모병 범위를 단계적 확대하는 방식을 제시했다. 국민의힘에선 홍준표 후보가 '남녀 모병제' 확대를 제안했다. 군 가산점제 부활도 약속했다. 나경원 후보는 병역 의무를 이행한 청년들을 우대하는 군 가산점 제도 도입을 공약하면서 기초군사훈련을 받은 여성들도 공무원·공기업 지원 시 가산점을 부여받는 방안을 제안했다. 유정복 후보의 경우 '남녀 모두 징병제' 도입 카드를 꺼냈다.

대선 주자들의 모병제, 특히 남녀 모병제를 제시하는 이유는 인구 감소로 인해 현행 징집 대상인 남성 인구가 줄면서 병역 자원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어서다. 여기다 과학 기술 등 전문성을 가진 병력의 필요성이 커지는 점도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현대전의 특성상 과거처럼 병력으로만 군을 운영하는 건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것이다. 성별 갈등 해소를 통한 양성평등 같은 주장도 반영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다만 경제적 양극화가 모병제에 반영될 가능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결국 어려운 사람들이 모병제에 몰릴 것이라는 관측이다. 여성의 경우 저출산 문제와도 맞닿아있다. 추가적인 혈세 투입 역시 불가피하다. 2020년 국회예산정책처가 모병제 전환을 위해 병력을 50%, 33%가량 줄이는 시나리오를 가정해 투입 예산(2021년부터 2025년)을 추산한 결과, 각각 6조172억 원, 29조1001억 원이 추가 재정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럽에서 우크라이나, 리투아니라, 스웨덴 등이 모병제로 전환했다가 병력 모집 난항에 징병제로 재전환한 것도 눈에 띄는 대목이다. 한국이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는 것도 심도 있는 사회적 합의 과정이 필요한 이유다.

썸트렌드에도 이같은 우려감이 키워드로 반영돼 있다. 모병제가 대선 공약으로 부각된 점을 반영하듯 1~10위권엔 '대선', '공약', '민주당', 청년', '경선' 등의 키워드가 올라 있다. 10~20위 안엔 '대통령', '홍준표' 같은 대선 관련 연관어를 비롯해 '여성', '북한', '안보', '한국', '대한민국'과 같은 연관어가 이름을 올렸다. 20위 밖에는 '예산', '인구', '월급, '부사관, '전쟁' 등의 키워드도 도출됐다

윤희숙 국민의힘 여의도연구원장은 최근 선택적 모병제 카드에 대해 "안보를 팔아먹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이라며 "저출생 속에서 가장 걱정이 많은 곳이 우리 군이라는 걸 모르는 사람이 없다. 이 와중에 '선택적 모병제'라는 말로 국가 안보까지 팔아 표를 얻겠다는 이재명식 포퓰리즘에 또 한 번 입이 쩍 벌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군의 가장 큰 걱정거리가 장기 복무자, 즉 부사관 확보가 어렵다는 것이다. 젊은 남성이 부족해지니 부사관의 역할이 점점 더 중요한데 큰일이다"라며 "그런데 이 와중에 병 복무는 18개월에서 10개월로, 단기 부사관은 48개월에서 36개월로 줄인다니, 이러면 단기 부사관이 대폭 늘어야 하는데, 지금도 미달로 겨우 채우는 상황을 모른척 한다. 병력 부족으로 '우리 군을 망치고 나라를 위태롭게 해도 상관없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같은 우려는 썸트렌드로 본 여론에서도 엿보인다. 긍정·부정 감성 단어를 통한 여론을 살펴보면 '반대하다', '어렵다, '부담', '망하다' 등의 부정적인 인식을 나타내는 단어들이 10위 안에 올랐다. '효율적'이라는 단어가 긍정·부정 전체 평가에서 연관어 1위를 차지했지만 모병제의 효율에 의문을 던지는 반응이 적지 않은 만큼 긍정적인 반응으로만 해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0~20위엔 '우려', '인구감소', '위험하다', '비판하다' 등이, 20위 밖엔 '위협', '논란', 지지하다', '합리적', '차별', '반발', '불만' 등의 부정적인 감성 단어들이 적지 않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번 썸트렌드를 활용한 빅데이터 분석은 블로그, 온라인 커뮤니티, 트위터(X, 리트윗 포함) 채널을 기반으로 했다. 유튜브와 뉴스 속 언급은 제외됐다. 또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병역 제도와 무관한 글이나 반응으로 인해 함께 묶인 키워드(추모·인기·성범죄 등)도 제외됐다. 조사 기간은 4월 7~21일 약 2주다.

김동효 기자 sorahosi@etoday.co.kr / 이투데이, 2025-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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