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목록

2040년 첨단과학기술 분야 군무원 인력소요 방법론 개념 정립: 국방 우주 분야 적용을 중심으로 

(KIDA, 국방논단, 제2034호, 2025-03-17)

<초록>

2040년 한국군은 첨단과학기술 분야 인력소요가 대폭적으로 확대되나, 장교인력 유인의 어려움과 부사관 확보 문제의 지속 등 인력수급 문제로 인하여, 해당분야에 군무원 확대 활용이 하나의 대안으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한다.

그러나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군무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정책･제도적 준비가 미흡하다. 대표적으로 일반군무원의 순환보직 인사관리 특성으로 연속 활용이 어려운 문제, 전문군무경력관이나 임기제 군무원의 낮은 보수 등으로 인해 채용이 어려운 문제 등이 있다.

첨단과학기술 분야 인력정책 대상을 장교에서 군무원으로 확대하는 방향으로 인식 확장이 필요하며, 미래 인력소요의 대폭 증가에 유효한 국방인력정책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군무원 인력소요 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

문제는 작전운용 개념이 명확하지 않고 현 편제자료 분석으로는 도출이 제한되어 전통적인 군 인력소요 방법론이나 민간 인력소요 방법론의 적용이 어렵다는 점이다. 본고는 2040년 예상되는 국방인력환경을 분석하고 첨단과학기술 분야에 군무원을 확대 활용하는 정책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첨단과학기술 분야의 군무원 인력소요 방법론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우주 분야에 시범적으로 적용하여 인력소요 산출을 시도하였다.

2040년 군사전략·군구조의 설정, 전체 인력소요의 산출, AI기술에 의한 인력감축을 반영한 인력소요의 산출, 합리적인 군무원 활용률의 설정 이후 군무원 인력소요 산출 등의 절차를 통해 2040년 국방우주 분야에 필요한 군무원 인력의 규모를 판단하였다.

-------------

<붙임자료>

오혜(국방인력연구센터), 「2040년 첨단과학기술 분야 군무원 인력소요 방법론 개념 정립: 국방 우주 분야 적용을 중심으로」, 국방논단, 제2034호, 한국국방연구원 (2025-03-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