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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中 침공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억제력 보유”[中 국방력 보고서 분석➄]

_ 미 국방부 '2024년 중국 군사력 보고서'(CMPR)

“중국이 대만 침공을 자신 있게 고려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아직 거리가 멀다”

미국 국방부가 18일 발표한 ‘2024년 중국 국방력 보고서’(이하 보고서)의 부록에 첨부된 중국과 대만의 군사력 비교를 보면 양측 군사력 격차는 ‘골리앗과 다윗’이다.

◆ 중국과 대만 ‘골리앗과 다윗’

육군 병력은 중국이 104만 명에 대만은 10만 4000명으로 10배 차이다. 중국이 보유한 항공모함(3척), 순양함(8척), 코빗함(50척), 핵추진 탄도미사일 잠수함(6척)은 대만은 없다. 해경선만 중국 60척에 대만은 43척으로 엇비슷하다.

이같은 재래식 전력은 물론 중국 전략핵 미사일 부대인 로켓군의 전력까지 더하면 사실상 비교가 불가능할 정도다.

보고서는 인민해방군(PLA)의 기계화, 정보화, 지능화 개발을 통한 통합은 통일 노력을 위해 큰 역량을 제공하는 이정표라고 판단했다.

◆ “대만, 침공에 실질적이고 강력한 억제력 보유”

이같은 전력 차이에도 불구하고 PLA의 대만 침공 성공 가능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미국 정보부와 국방부 관계자들은 시진핑 국가주석이 이르면 2027년까지 대만을 침공할 준비를 하기를 원한다고 믿고 있지만 중국과 대만 간 갈등이 임박했거나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지 않는다고 보고서는 진단했다.

2027년은 PLA 창립 100주년이 되는 해로 대만을 침략할 수 있는 능력을 개발하라고 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대만은 실질적이고 강력한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고도 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대만을 점령하는데 필요할 수 있는 시가전에서 부족함이 있으며 장거리에서 물자를 공급할 수 있는 능력도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비록 PLA가 성공적으로 대만 해안 방어선을 돌파하고 상륙할 경우에도 정치적 군사적으로 많은 장애가 있다는 것이다.

◆ 中 “냉전 사고로 가득한 보고서 발표 중단하라”

워싱턴 주재 중국 대사관 대변인은 보고서의 의도를 비판하며 중국이 핵무기 우선 사용 금지 정책을 고수하고 있다고 밝혔다.

류펑위 대변인은 “이러한 보고서는 냉전 사고와 제로섬 게임 사고로 가득 차 있으며, 중국은 이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미국이 중국의 전략적 의도와 방위 건설을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평가하고 무책임한 보고서를 해마다 발표하는 것을 중단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린젠 외교부 대변인은 19일 정례 브리핑에서 “이전의 보고서와 마찬가지로 편견으로 가득 찬 채 중국위협론을 유포하고 있다”며 “자신의 군사적 패권을 유지하기 위해 핑계를 찾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박했다.

린 대변인은 “매년 무책임한 보고서를 내는 것을 중단하고, 실제 행동으로 중미 양국과 양국 군 관계의 안정을 지키기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구자룡 기자 / NEWSIS, 2024-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