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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방위 최신 뉴스]

“우주도 이제 전장(戰場)이다” … 유용원 의원, 국회서 '국방우주법' 제정 논의 본격화

- “우리 위성 공격받으면?” … 우주 교전 상황 대비한 대응 기준, 법적 책임 및 국가 역할 구체화

- 유용원 의원, “우주는 이제 ‘책임과 대비’의 영역 … 국가 대응 전략 마련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 글로벌 우주 패권 경쟁이 가속화되는 가운데, 대한민국의 우주 주권을 수호하기 위한 ‘국방우주법’ 제정 논의가 국회에서 본격화됐다.

■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유용원 의원은 4월 20일(월) 국회의원회관에서 「상업용 우주법을 넘어 안보 우주 시대로 : 국방우주법 토대 구축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우주 안보 위협이 현실화됨에 따라 우주 안보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조속히 마련하기 위해 기획됐다.

■ 이날 토론회에서는 우주가 새로운 전장으로 부상함에 따라 발생하는 핵심 과제들에 대해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특히 ▲우주위협 대응 시 적용 가능한 정당방위 기준과 대응모델 ▲위성 공격 및 우주 자산 침해 발생 시 법적 책임과 국가 역할 정립 ▲민·군 융합 기반 우주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입법 방향 등이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 발제 및 토론자로 나선 전문가들은 현행 법제로는 우주 안보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점에 입을 모았다. 한 전문가는 “우주 공간에서의 위협은 점차 현실화되고 있지만, 이를 규율할 명확한 법적 기준과 대응 체계는 여전히 미비한 상황”이라며, “우주 교전 상황까지 고려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법·제도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 실제로 이러한 우주 위협은 이미 현실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도 최근 확인됐다.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군은 2010년대 초반부터 2024년 중반까지 우리 위성을 대상으로 수차례 전파 공격을 실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우리 군이 운용 중인 SAR(영상레이더) 및 EO/IR(전자광학·적외선) 정찰위성과 통신위성, 나아가 민간 위성의 정상적인 임무 수행을 방해하려는 의도로 분석되고 있다.

■ 이번 토론회에서 좌장을 맡은 김기원 KIDA 책임연구위원은 “최근 과학기술의 발달로 인류와 우주에서의 전환점이 도래했다”며 “이번에 논의된 국방우주법은 단순한 입법을 넘어 국가 안보를 수호하고 민관군 협력을 이끌 수 있는 핵심 동력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김권일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우주 공간은 전자전, 정보전 등을 투영할 수 있는 공간이라며, “기존의 법 체계로는 새로운 위협에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는 만큼, 우주 자산을 체계적으로 보호하고 운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역설했다.

■ 정영진 국방대학교 교수는 “국제사회의 우주 화두는 우주 활동의 안전과 지속가능성”이라며, “우주 위협에 대비하기 위해 각 자산의 운용에 대한 데이터 수집, 분석 등을 위한 범국가 차원의 거버넌스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정헌주 연세대학교 교수는 “우주 인프라 및 민군 융합 우주 인프라에 대한 정의를 법률로 명시하고, 이를 구축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 및 책임 등을 명문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민관군 융합 우주 인프라 구축은 선택이 아닌 필수의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 유용원 의원은 “우주는 더 이상 미래 산업의 영역을 넘어 국가안보의 핵심 전장으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며 “이제는 우주를 ‘가능성의 공간’이 아닌 ‘책임과 대비의 영역’으로 인식하고, 이에 걸맞은 국가 차원의 전략적 대응 체계를 마련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 이어 유 의원은 “북한의 전파 공격 사례에서 보듯 우주 자산에 대한 위협은 이미 현실화된 실체적 도발”이라며 우리 군이 우주 공간에서 주도적인 작전 능력을 발휘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킬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의견들을 토대로 ‘국방우주법’ 제정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성일종·조경태·한기호·조배숙·이인선·임종득·강선영·진종오·황정아 의원 등이 참석해 토론회의 취지에 공감을 표했다. 국방부, 방위사업청, 각 군 우주 관련 주요 직위자들과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들도 대거 참석해 대한민국의 우주 안보 역량 강화를 향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 이날 제시된 정책 대안들은 향후 「국방우주법」 제정 과정에서 핵심적인 입법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다. <끝>

BEMIL 군사세계 / 조선일보, 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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