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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징병제 논의에 양심적 병역거부 급증 / 

Mehr als 3.000 Anträge auf Kriegsdienstverweigerung

우크라전쟁 직전 한해 201건, 올해 3천34건

독일 군인

(베를린=연합뉴스) 김계연 특파원 = 독일 정부가 징병제 부활을 준비하면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2011년 징병제 폐지 이후 최다로 늘었다고 일간 노이에오스나브뤼커차이퉁(NOZ)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연방정부 집계에 따르면 올해 들어 10월말까지 전국에서 3천34건의 병역거부 신청이 접수됐다. 이들 가운데 약 절반이 미필이었고 나머지는 현역 또는 예비역이었다.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은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과 정부의 징병제 논의로 크게 늘어났다. 2021년에는 201건에 그쳤으나 우크라이나 전쟁 첫해인 2022년 951건, 이듬해 1천79건으로 급증했다. 지난해도 2천249건으로 1년 만에 배 이상 늘었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했으나 기본법(헌법)에 18세 이상 남성의 병역 의무, 신념과 양심에 따른 거부 권한, 민간 대체복무 등 징병제 때 조항이 그대로 남아 있다. 정부는 징병제 폐지 이후에도 이를 근거로 양심적 병역거부 신청을 받는다.

(…이하 생략…)

 김계연 기자 dada@yna.co.kr / 연합뉴스, 202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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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hr als 3.000 Anträge auf Kriegsdienstverweiger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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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z.de, 18.11.2025)

Vorauseilende Absage an den Wehrdienst: Mehr als 3.000 Anträge auf Kriegsdienstverweigerung | taz.d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