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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의 ROTC!… 서울대 7명·한양대 2명 등 지원자 급감…ROTC중앙회, 심폐소생법안 촉구 / 

"최근 5년간 ROTC 후보생 2200명 중도 포기" / History of the ROTC

60여년간 법률 없이 운영, ‘위헌소지’ 제기

매년 지원자 급감해 존폐 위기

성일종·전현희 의원 발의 ‘ROTC 육성·지원법안’ 100만 서명운동 등 돌입

국방부 “별도 법률 제정 실익 크지 않아”

지난 2월 28일 충북 괴산군 육군학생군사학교에서 ‘2025년 대한민국 학군장교 임관식’이 진행되고 있다. 육군 제공

군사정권 때 만든 현행 학생군사교육단(학군단·ROTC) 제도는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주장이 본격적으로 제기됐다. 대한민국ROTC중앙회가 매년 지원자가 급감하며 존폐 위기에 놓인 대학 학군단(ROTC)의 재활성화를 촉구하기 위한 본격적인 입법 운동에 나섰다고 밝혔다.

ROTC중앙회는 10일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국회 국방위원장)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발의한 ROTC 육성·지원법안의 국회 통과를 위한 서명운동 등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중앙회는 장교 임관자의 약 70%를 차지하던 ROTC가 상위권 대학을 중심으로 매년 지원자가 격감하면서 1961년 제도 창설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올해 2월 임관한 ROTC 장교는 서울대 7명, 고려대 5명, 한양대 2명, 서강대 6명 등에 불과했다. 창설 초기 수백명 수준이던 것과 비교하기 힘들 만큼 뚜렷한 하락세다. 이는 병사(육군 18개월)보다 훨씬 긴 복무기간(육군 28개월), 과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사회적 처우와 복무 환경 등이 반영된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분석이다.

중앙회는 특히 ROTC 제도가 지난 60여년 동안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행정권 남용과 무단으로 운영돼 위헌 소지가 크다면서, 지금이라도 육성·지원법을 제정해 창끝 전투력의 핵심인 초급장교 확보에 숨통을 트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하 생략…)

정충신 기자 / 문화일보,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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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ROTC 후보생 2200명 중도 포기"...군 장교 계속 줄어든다

성일종 의원 "복무기간 단축 및 현실적인 급여 유인책 필요“

［뉴시안= 전규열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12일 “최근 5년간 학군단(ROTC) 입단 이후 2200여 명의 학군사관후보생이 중도 포기했다”면서 “대령급 단장이 보직되는 서울대 학군단의 경우 2025년 8명 임관을 위해 장교 및 군무원 4명이 보직되는 등 조직 비효율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육군본부가 성 의원에게 제출한 학군단 기수별 모집 인원 및 임관현황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5년간 학군사관후보생 중도 포기자가 22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ROTC 입단자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에서 중도 포기자까지 증가 추세를 보이면서 최종임관자도 2023년 3000명대를 마지막으로 2000명 대 중반으로 감소한 상황이다.

이런 흐름은 2018년 육군 기준 병 복무기간이 기존 21개월에서 18개월로 줄어들고, 휴대폰 사용 허용 및 병 급여 상승 등 병사의 복지 확대와 비교해 28개월을 복무해야 하는 학군사관의 유인 요인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것과 맞물린 현상으로 분석된다.

(…이하 생략…)

전규열 기자 jky@newsian.kr / 뉴시안, 2025-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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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story of the ROTC

History of the ROTC | About | Army ROTC | UMass Lowell (검색일: 20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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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TC: 100 years of producing America’s leaders, 1916-2016

(AUSA, Oct. 1, 2015)

ROTC: 100 years of producing America’s leaders, 1916-2016 | AUSA (검색일: 2025-1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