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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국방 소식> “스마트 강군 육성, 국방 재원 우선 배분”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 내년 예산 심의

안규백 장관 “복지·AI 등 확대 편성”

“핵잠 아닌 원잠…평화적 이용 포커스”

간부 처우 개선 ‘군복지개선소위’ 신설

안규백(앞줄 가운데) 국방부 장관이 5일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내년 예산안과 관련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경원 기자

국회가 예산정국에 돌입한 가운데 국회 국방위원회는 5일 제429회 국회(정기회) 제6차 전체회의를 열고 2026년도 국방부 및 병무청, 방위사업청 소관 예산안과 국방부 소관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의했다. 또 원자력추진잠수함(원잠) 건조 사업과 함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한미안보협의회의, 군 정찰위성 5호기 등 국방 현안에 관한 질의도 이어갔다.

내년도 국방예산은 올해 본예산 대비 8.2% 증가한 66조2947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 중 국방부 소관 전력운영비는 46조1203억 원, 방사청 소관 방위력개선비는 20조1744억 원으로 각각 6.3%, 13% 늘어난 규모다. △복무 여건 개선 및 복지 향상 △전작권 전환 대비 △국방첨단전략산업 육성 △전투대비태세 강화 △국방과학기술경쟁력 강화 등 다섯 가지 방향에 중점을 두고 편성됐다.

안 장관은 이와 관련,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미래전에 반드시 승리하는 스마트 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 분야에 재원을 우선 배분했다”며 “특히 군 간부의 복무 만족도와 직업 군인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고 밝혔다. 이어 “급식, 피복, 군수지원 건설 등 전투대비태세를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과 전작권 전환에 대비해 한국형 3축체계 핵심 대응 전력 증강과 인공지능(AI)·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관련 예산을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특별회계 규모는 국방·군사시설이전특별회계 5조3004억 원, 주한미군기지이전특별회계 3조5883억 원이다. 이와 함께 군인복지기금 9833억 원, 군인연금기금 5조997억 원이 편성됐다.

(…이하 생략…)

국방부 정책홍보담당관 / 송시연 기자, 국방일보, 2025-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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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기획재정부, ｢회복과 성장을 위한 2026년 예산안 홍보자료｣ (2025. 8)_ 장병복지 및 전력증강(발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