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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한국병무정책학회, 제6차 K-병무정책포럼 개최, ‘한국형’ 병역제도 재구축 기본구도 설정 전문가 콜로키움 진행

- "국내‧외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병역제도 재구축 시급"
- "군장병 복무여건 및 전투역량 확보‧발휘는 바람직한 ‘K-군문화’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국형’ 병역제도 재구축 기본구도 설정 전문가 콜로키움‘ 개최 후 기념촬영. 사진=(사)한국병무정책학회.

(사)한국병무정책학회(회장 최병학)는 제6차 K-병무정책포럼 - ‘한국형’ 병역제도 재구축 기본구도 설정 전문가 콜로키움'을 18일 대전시 소재 18일 학회 회의실에서 열었다.

해당 전문가들의 발제와 토론이 펼쳐진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제기된 동맹 현대화, 주한미군 감축 논란, 방위비 압박, 국제분쟁 다발화, 북한 핵위협, AI 기반 드론전사 50만 양성,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등 국내‧외 안보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형’ 병역제도 재구축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제시됐다.

특히 이날 포럼에서는 최근 안보환경 변화, 병역제도와 군 병력확보 및 운영을 둘러싼 현실진단, 당면현안, 추진중점과 해법찾기 프로세스를 통한 ‘한국형’ 병역제도 재구축 기본구도 설정(안)을 놓고 격의 없는 전문가 토론이 펼쳐졌다.

한국병무정책학회 최병학 회장이 제시한 ‘한국형’ 병역제도 재구축 기본구도 설정(안).

최병학 학회 회장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안)｣(국정기획위원회, 8.13)와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국무조정실, 9. 16)와 관련, 국방분야는 ‘국정목표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중 ‘전략 1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국정109 ~ 국정112)으로 제시되고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강력한 국방개혁으로 전투임무에 집중하는 군체계 확립(국정111)」에는 병과체계‧인사제도 개편, 여군 확대 및 복무여건 개선, 군에 민간자원 적극 활용, 예비전력 발전 및 고도화 추진이, 「군인 사기진작을 위한 장병 복무여건 개선(국정112)｣에는 군인 복무여건 개선 및 군 복무-가정 양립 복무체계가 포함돼 있다고 전했다.

｢이재명정부 국정운영 5년 계획(안) 및 이재명정부 123대 국정과제｣, ‘국정목표 ⑤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중 ‘전략 1 : 국민에게 신뢰받는 강군’ 표지.

전문가 토론에서 한국직업능력연구원장 권한대행과 한성대 교수를 지낸 강일규 학회 군인적자원위원장은 “병역제도와 병력확보‧운영의 근간인 국가 인구정책 차원에서 병력구조(대체복무제 혁신을 포함) 설계 및 운영이 중요하다”면서 “군장병 복무여건 및 전투역량 확보‧발휘는 바람직한 ‘K-군문화’를 기반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방어사령관(해군제독)과 충남대 초빙교수를 지낸 이승준 박사는 "병력 중심의 육군‧해병대와는 달리 기술 중심의 해‧공군의 모병방식과 병력구조는 숙련 기반의 군사력 운용에 초점을 두어야 하며, 세계적 추세에 맞춰 여군의 지속적 확대와 특히 현역 복무에 이어 최근 강화되고 있는 상비예비군의 역할 증대가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학회 박영순 기획조정실장(RHRD학회 선임연구위원)은 “인구 및 병역자원의 지속적 감소, 복무기간 단축, 병사급여 향상, 병영생활 자율성 강화, 부대운영 중추인 부사관의 역할 증대 등은 시대적 변화 특징이 반영됐다고도 할 수 있다”면서 “그러나 병역제도 및 병력운영은 공정성과 효율성을 적절히 조화시키면서 국가안보정책 차원에서 실효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병학 회장은 “이번 전문가 콜로키움을 통해 적잖은 의견들이 제시된 만큼, 기회가 된다면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기를 기대하며, 현실적 어려움도 있으나 앞으로 ‘한국형’ 병역제도 재구축(설계 및 방안) 연구가 뜻깊게 이뤄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최문갑 기자 finechoi12@naver.com / 글로컬타임스,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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