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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 내 40만 병력도 붕괴, 대통령이 나서야 한다 / 

“사단 17개 폐쇄” 11만 명 감소한 군 병력 북한군 막을 군인 곧 사라진다 / 

'국군 병력 감소 현황'(그래픽)

[조선일보 사설]

김명수 합참 의장이 2일 비무장지대 추진철책에서 주요 직위자들과 현장 토의를 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

국군 병력이 6년 새 무려 11만명 줄어 45만명 수준이라고 한다. 국방부는 2028년까지 상비병 50만명 유지를 계획했으나 벌써 5만명이 부족해졌다. 육군에서만 10만5000명이 감소해 32만4000명이 됐다. 지원병과 장교가 많은 해·공군에 비해 징집병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육군에선 20년 동안 사단 17곳이 사라졌다. 저출생으로 병력 감소는 예상됐지만 그 속도가 너무 빨라 경악할 정도다. 여기에 주한 미군 감축 움직임까지 겹쳤다.

로봇·AI 등 과학 장비로 병력 부족을 메운다고 하지만 한계가 분명하다. 그 장비를 다루는 것도 사람이고 전투 현장은 병력이 중심이 될 수밖에 없다. 사람이 없으면 1000억원짜리 스텔스기와 1조원짜리 이지스함도 무용지물이 된다. 미래의 전장도 병력 열세를 극복하기는 힘들다. 우크라이나가 이를 보여주고 있다. 북한은 지상군만 100만명이다. 북한군이 아무리 낙후하고 원시적이라 해도 병력 차가 이렇게 크면 심각한 위협이 된다.

문제는 병력 감소가 더 빨라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다. 연간 출생아가 24만명 수준으로 감소해 20년 뒤엔 군에 갈 남성이 1년에 10만명 정도에 그칠 것이다. 이 추세면 수년 안에 병력 40만명도 붕괴한다.

이제는 여성 군 복무도 금기 사항일 수 없다. 논란이 크겠지만 상황이 너무 다급하다. 이미 여군은 잠수함 근무, 전차 조종까지 하고 있다. 1만9200여 명이 복무 중이다. 우크라이나 여군은 드론 전에서 큰 전과를 올리고 있다. 군 행정 업무 등은 누구나 할 수 있다. 지금 우리 여군은 장교나 부사관만 뽑고 있다. 사회적 합의를 전제로 여성 모병제 범위를 넓히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군 경험이 있는 50·60대 남성을 경계병 등으로 복무하게 하자는 아이디어도 있다. 지금 50·60대는 젊음과 건강을 유지하는 경우가 많다. 미군은 기지 외곽 경비와 군 유지·보수 업무를 민간에 넘기고, 민간 군사 기업(PMC)도 활성화하고 있다. 병장 월급이 200만원인데 수당만 더하면 지원자가 적지 않을 수 있다. 외국인에게 군 복무를 조건으로 한국 국적을 주자는 얘기까지 나온다. 병력 절벽이란 시한폭탄이 터지기 시작했다. 우리 현실에 이보다 심각한 국가 현안이 없다. 대통령이 직접 나서야 한다.

조선일보(사설),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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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 17개 폐쇄” 11만 명 감소한 군 병력 북한군 막을 군인 곧 사라진다

6년 새 11만 명 급감한 군 병력과 전력 약화 우려

  최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군 병력은 2019년 56만 명에서 2025년 7월 현재 약 45만 명으로 6년 만에 11만 명이나 줄어들었다.

- 특히 정전 상황에서 필요한 최소 병력으로 거론되던 50만 명 선이 이미 2년 전에 무너졌고, 현재는 이보다 5만 명이나 부족한 상태다.

- 육군 병사가 30만 명대에서 20만 명대로 대폭 감소했으며, 이는 작전 수행 및 방어 능력 저하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 현역 판정 기준 완화로 판정률이 69.8%에서 86.7%까지 올랐음에도 저출산과 병력 감소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있다.

장병 처우 개선에도 떨어진 간부 선발률과 인력 고령화 문제

  군 간부 선발률 또한 2019년 약 90%에서 2024년에는 50% 수준으로 급감했다.

- 간부 선발률 하락으로 인해 장기복무 간부 확보에 차질이 예상되며, 인력운영 전반에서 어려움이 가중된다.

- 간부 수급 불균형은 부대 운영과 전반적 군기 강화에 악영향을 미치며, 전문적인 전투력 유지에 부담이 된다.

- 군 당국은 간부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함께 병력 운영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노력 중이나, 구조적 문제 해소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병력 감소가 부른 사단급 이상 부대 구조조정과 전력 과부하

  병력 감소에 대응해 국방개혁 정책을 추진하며 군 부대 체계가 재편되고 있다.

- 2006년 59곳이던 사단급 이상 부대는 현재 42곳으로 17개 부대가 해체되거나 통합됐다.

- 해체된 부대 임무는 인접 부대들이 분담하고 있는데, 이로 인해 일부 부대에 과중한 임무 부하가 발생해 군 전력 운용에 부담을 키우고 있다.

- 특히 최전방 및 주요 전선에서 임무 집중도가 상승, 병력 부족 늪에서 전투력 유지가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저출산과 병사 선호도 하락이 근본 원인

  국방부는 병력 감소 주된 이유로 저출산 문제와 병사들의 군 복무 선호도 저하를 꼽았다.

- 급격히 줄어드는 징병 대상자 인구에 비해, 복무 중 쾌적한 환경과 처우 개선에도 간부 지원자가 급격히 줄고 있다.

- 병력 규모 축소가 지속됨에 따라 국방력 유지에 대한 중장기적 위기감도 커지고 있어, 국가 안보 전략의 전환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이에 국방부는 첨단 무기체계와 훈련 효율화, 병력 전문화 등으로 보완하려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 문제는 계속될 전망이다.

첨단 전력 도입과 병력 공백 보완 노력

  병력 감소로 인한 전력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방부는 다양한 첨단 전력을 도입하고 있다.

- 무인 정찰기, AI 기반 감시체계, 원격사격통제 시스템 등 최첨단 장비가 전방 부대와 주요 요충지에 배치되고 있다.

- 일부 지역은 병력 대신 드론 감시망과 자동화된 포병·기동체계로 경계 임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최소 병력으로 최대 효과를 거두는 전략이 추진 중이다.

- 그러나 전문가들은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지만, 인적 전력이 담당하는 전술적·심리적 요소를 완전히 대체할 수 없다고 지적한다.

군력 유지 위한 대안과 정책 방향

-  병역 자원 감소 문제를 위해 국방개혁 2.0과 같은 중장기 정책을 수립해, 첨단화된 기계화 부대와 전문 병력 중심 체계 구축에 힘쓰고 있다.

- 전문 부사관 제도 확충과 병 복무 기간 조정 등 인력 활용 최적화를 시도 중이다.

- 또한 병력 감축에 따른 부대 통합 과정의 구조적 문제 해결과, 부대별 임무 효율성 제고가 중점 과제로 부각되고 있다.

- 저출산 극복과 더불어 국내외 인력 확보 방안, 첨단 전력 보강 등도 병행 검토되고 있다.

군 병력 감소와 부대 해체의 현실, 국가 안보에 주는 경고

  6년간 11만 명에 달하는 병력 감소와 사단급 이상 17개 부대 해체·통합은 대한민국 국방력의 중대한 전환점이다.

- 작전능력 저하와 전력 집중 문제는 국방 운영에 상당한 난관으로 작용하며, 신속한 대응책 마련이 절실하다.

- 저출산 등 인구구조 문제는 장기전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에 따른 국방 정책의 유연한 전환과 혁신적 병력 관리가 필수적이다.

- 국민과 국가는 이 같은 현실을 깊이 인식하고 군에 대한 관심과 국방력 강화 노력을 더욱 강화해야 할 시점이다.

오버히트 / 뷰어스, 2025-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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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자료>

[그래픽] 국군 병력 감소 현황

(서울=연합뉴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추미애(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국방부와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군 병력이 45만명대까지 내려앉으면서 사단급 이상 부대 17곳이 해체되거나 통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윤 기자 yoon2@yna.co.kr / 연합뉴스, 2025-08-10

[그래픽] 국군 병력·부대 변화 그래프

(윤태희 기자 / now news, 2025-08-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