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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도 군대 가자"…대선 되니 또 나온 '모병제'·'여성 징병제'[노컷투표] /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국회입법조사처)

제21대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홍준표 대구시장, 유정복 인천시장, 김동연 경기지사. 황진환, 윤창원 기자

"여성도 군대 가자"

본격적인 대선 레이스가 시작되면서 각 당 후보들이 '남녀 모병제'와 '여성 징병제' 등 병역 제도 개편 카드를 꺼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인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최근 페이스북을 통해 "모병제를 대폭 확대하여 남녀 전문 병사를 대폭 증원함으로써 징병제의 부담을 줄이고, 군 가산점제도도 부활시켜야 한다"며 "결국 우리도 모병제를 근간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또 다른 국민의힘 대선 경선 후보 유정복 인천시장은 지난 14일 발표한 정책 회견문에서 "출생아 수 감소로 국방 병력 유지가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했다"며 "남녀 모두 복무하는 징병제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현재 연간 입대자 수요는 약 25만 명인데 지난해 태어난 남아 수는 12만 명에 불과하다. 병역 자원 부족은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국가적 위기"라며 "여성 징병은 젠더 갈등이 아닌 청년 세대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정한 책임 분담을 위한 시스템 개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유 시장은 모두 징병제가 완전한 해법은 아니라며 장기적으로는 모·징병 혼합체제를 거쳐 완전 모병제로의 전환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인 김동연 경기지사도 지난 14일 "현 남성 중심 징병제를 2035년까지 단계적으로 모병제로 전환하겠다"며 "과거부터 군 복무기간 단축을 제안해 왔고, 언젠가는 모병제로 가야 한다는 확신을 갖고 있다. 현재 50만 명 병력 규모를 군 간부 중심으로 재구조화해 40만 명 규모로 줄이고, 여성 모병제도 같이 확대하자"고 공약했습니다.

김 지사는 군대 내 여성 성차별·성폭력 문제와 직업군인 처우 문제에 대한 지적에는 "당연히 고쳐야 할 문제로, 근본적인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며 "2035년까지면 앞으로 10년이 남은 만큼, 철저히 신경 써서 대응책을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병역 제도 개편은 선거철 단골 공약 중 하나입니다. 여기에는 20대 남성 표심을 잡겠다는 전략 또는 대형 정책 이슈를 선점해 주도권을 가지고 가겠다는 전략이 포함돼 있습니다.

지난 2022년 대선 당시에도 윤석열 후보는 군 자원 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징병제와 모병제를 혼합하는 '징모혼합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으며, 이재명 당시 후보 역시 국방공약 중 하나로 '선택적 모병제'를 제시한 바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2년 발표한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캡처

해외는 어떨까…'징병제'로 재전환하는 사례도 늘어

우리나라는 징병제 국가입니다. 헌법 제39조제1항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병역법 제3조제1항 "대한민국 국민인 모든 남자는 헌법과 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에 따라 남성들은 병역의 의무를 집니다.

그러나 저출산 및 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의 위기, 4차 산업혁명시대 첨단무기화에 따른 인력의 전문화, 병역이행에 대한 사회적 인식 변화 등으로 인해 병역 제도 개편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심성은 입법조사관)가 지난 2022년 발표한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을 통해 유럽의 사례를 살펴보겠습니다.

유럽의 경우 1991년 소련이 붕괴하고 냉전이 종식되자 서유럽 국가부터 모병제를 도입하기 시작했습니다. 벨기에는 EU 회원국 중 최초로 1995년에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로 전환했으며, 현대적인 징병제를 세계 최초로 도입한 프랑스도 2001년에 모병제로 전환했습니다. 독일도 냉전 종식과 2000년대 군 복무 회피자 증가 등으로 인해 2011년 모병제를 도입했습니다. 그 외에도 2000년대에 스페인, 슬로베니아, 포르투갈, 이탈리아, 스웨덴 등 많은 유럽 국가가 징병제를 폐지하고 모병제를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모든 국가가 법적으로 징병제를 폐지한 것은 아닙니다. 프랑스 등 대부분 국가는 징병제를 법적으로 폐지했으나, 독일과 네덜란드처럼 징집을 중단했을 뿐 법적으로는 징병제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도 있습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지난 2022년 발표한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캡처

여기서 눈여겨볼 지점이 있습니다. 2010년대 들어 다시 징병제를 도입하는 국가가 늘고 있다는 것입니다. 2014년 러시아의 크림반도 병합 이후 우크라이나가 2014년에, 리투아니아가 2015년에 징병제로 다시 전환했습니다. 북유럽에서는 2010년 징병제를 폐지했던 스웨덴이 2018년에, 라트비아는 2023년에 징병제를 재도입하기로 했습니다. 그 외에 징병제 재도입을 논의 중인 국가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와 대내외적으로 유사한 환경을 가진 대만은 1951년부터 징병제를 시행하다 67년 만인 2018년 12월 말부터 모병제(군사훈련 4개월)를 전면 도입했습니다. 그러나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해 중국의 대만 침공에 대한 위기감이 높아지며 지난해부터 군 의무복무 기간을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렸습니다. 사실상 징병제의 부활입니다.

'대만의 병역제도 및 병력운영 현황과 시사점'(2024)에서 김영곤 한국국방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대만의 경우 징모혼합을 운영하고 있지만, 모집병의 경우 봉급 등 처우개선 상의 한계로 충원율이 높지 않고, 사회적 인식 저하로 주로 소수민족, 저학력자 등 비교적 질적 수준이 높지 않다고 여겨지는 인원들의 지원에 주로 의존하고 있다"며 "우리도 우수 인력 획득･유지를 위해서는 직업군인 처우개선 등의 문제에 지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또 "대만은 여성들도 모집병에 지원할 수 있다"며 "우리나라 또한 보편적인 여성 징병제가 아닌 군 복무를 희망하는 여성 중 간부보다 단기 복무를 희망하는 인원이나 직업군인 희망자들의 지원 루트 확대 측면에서 이를 검토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건군 76주년 국군의날 시가행진 모습. 박종민 기자

병력 규모, 효과적인 충원 등 실질적인 문제 고려해야

국회예산처는 지난 2019년 전면적 모병제를 실시할 경우 2022년 국방중기계획 기준 병사 인원(약 30만 명)의 감축 시나리오를 선정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로 50.0% 감축 시(15만명) 6조 172억 원(연평균 1조 2034억 원)이, 두 번째 시나리오로 33.3% 감축 시(20만 명) 13조 2922억 원(연평균 2조 6584억 원)의 추가 재정 소요가 필요한 것으로 추계했습니다.

이처럼 모병제와 여성의 군 참여 확대 혹은 여성 징병제 도입에 따른 비용적인 문제는 물론 현재 군이 겪고 있는 인권 문제 등에 대한 해결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국방대학교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에서 2022년 발간한 '인구감소시대 대안적 병역제도 연구'에 따르면 모병 비율을 낮은 수준부터 시작해 초기 모병제 도입으로 인한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모병의 처우와 복지를 점진적으로 개선해 매력을 높인다면 모병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모병 비율을 점진적으로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편 전투 보직 배치 제한의 철폐에도 불구하고 암묵적으로 존재하는 보직 제한 문제, 시설과 장비의 준비 부족, 그리고 사회적 합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여군의 대규모 확대 혹은 여성 징병제의 전면적 도입은 현시점에서 불가능하다는 의견도 제시합니다.

여군을 점진적으로 확대하면서 시설과 장비를 꾸준히 개선하고, 여군에 대한 군 내･외에 존재하는 잘못된 인식을 개혁하며, 공론화와 숙의를 통해 여군의 역할과 임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는 "병역제도 개편 논의는 국방력과 직결되는 사안"이므로 △국제 안보 질서에 대한 심도 있는 이해와 분석 △대규모 병력 유지의 필요성 검토 △정부와 군, 시민 등의 폭넓은 합의 도출 △병력 충원과 예산 문제 등 다양한 사안에 대해 선제적으로 예측·논의·대처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시니어아미 공동대표이기도 한 최영진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는 16일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대선 공약으로 이야기되는 병역 제도 개선 공약에 관해 "몇 명의 병력이 필요한지 합리적인 병력 규모가 나와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확한 산정 없이 이야기하고 있다"며 "여성 병역의 경우, 남녀평등과 군 병력 자원 부족 차원에서 거론되는데 이 경우 초저출산 문제가 더 크다. 국가 정책 우선순위로 봤을 때 타당한 정책이 아니다"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모병제가 잘못하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만 군대에 가게 된다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경제적 양극화가 병력 양극화로 나타나는 것"이라며 "기본적으로는 국토방위를 위해 필요한 병력 규모가 얼마인지 산출해야 하고, 병력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충원할 것인지에 대해 실질적으로 고민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대선 경선 후보들이 꺼내든 '남녀 모병제'와 '남녀 징병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최영주 기자 / CBS노컷뉴스, 2025-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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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자료>

심성은(입법조사관), 「모병제 도입 및 징병제 재도입 국가 비교 분석: 유럽의 사례 분석과 시사점」, NARS 현안분석, 국회입법조사처 (2022-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