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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사회복무요원 장기대기 '병역 면제' 10년간 9만 4673명[이현호의 밀리터리!톡]

2016년 11명→ 2025년 1만2080명

전시근로역 전환 사유 1위 ‘장기대기’

3년 이상 복무기관 미배정돼 軍 면제

2016년 11명에 불과했던 사실상 병역면제인 전시근로역 편입 인원이 문재인 정부 이후 급증하면서 최근에는 매년 1만 명 이상이 군 복무를 면제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복무요원의 장기 대기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한 제도 개편의 영향이라는 분석이다.

13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장기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현황(2017년~2026년 5월)’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복무기관 미배정으로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적기 사회진출 보장 차원에서 사실상 군 복무 면제인 전시근로역으로 편입된 인원은 최근 10년간 총 9만4673명으로 집계됐다.

전시근로역은 전시 상황을 제외하고는 현역과 보충역, 예비역 등 군 복무가 사실상 면제된다. 전시에는 물자 수송 등 후방 지원 임무를 수행한다. 현행 병역법 제65조 제9항은 사회복무요원 소집 대상자가 소집되지 않고 3년 이상 대기할 경우 전시근로역으로 처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법상 보충역이 전시근로역으로 전환되는 사유는 질병(5급 등), 수형자, 생계곤란, 고아, 귀화자, 연령 초과, 장기 대기 등 다양하다. 그러나 이 가운데 2017년 이후에는 ‘장기 대기’ 사유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연도별 장기 대기 사유 전시근로역 처분 인원은 2016년 11명, 2017년 90명, 2018년 2317명, 2019년 1만1457명, 2020년 1만5331명, 2021년 1만4485명, 2022년 1만740명, 2023년 1만566명, 2024년 1만1856명, 2025년 1만208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처음으로 1만2000명을 넘어섰고 올해도 5월까지 이미 5761명에 달했다.

2016년 11명에 불과했던 전시근로역 편입 인원은 2025년 1만2080명으로 약 1100배 증가했다. 최근에는 매년 사실상 사단급 병력 규모인 1만 명 이상이 군 복무를 면제받고 있는 셈이다

자료: 강선영 국민의힘 의원실

지난 2020년 1만 5331명이 면제 처분을 받은 후 2023년에는 1만 556명까지 감소했으나 2024년부터 다시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는 최근 4년간 가장 많은1만 2080명이 전시근로역 처분을 받았다.

이 때문에 사회복무요원의 소집완료 대비 군 면제인 장기대기 전시근로역 처분 비율도 덩달아 높아지고 있다. 2022년 35.2%에서 2023년 35.2%, 2024년 43.6%에 달한다. 지난해 약 50%로 절반 수준에 달했다.

2017년 이전에는 단 1명도 없거나 11명에 불과했던 사실상 병역면제인 전시근로역이 매년 1만 명 이상 폭증한 것은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단순 복무 미배정에 따른 장기대기 기간을 4년에서 3년으로 줄였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하 생략…)

이현호 기자 / 서울신문, 2026-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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