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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사관학교 통합, 국방부는 왜 답하지 않는가

국방부가 정말 사관학교 통합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면 침묵할 이유가 없다. 합동성이 강화된다는 근거, 우수 인재가 늘어난다는 전망, 예산절감 효과, 교육의 질 개선 방안, 실패했을 때의 복원 가능성까지 국민 앞에 설명하면 된다. 그러나 반대와 우려가 쌓일수록 국방부의 설명은 오히려 흐려지고 있다.

사관학교 통합은 특정 학교의 명칭이나 위치를 바꾸는 문제가 아니다. 미래 장교단을 어떤 철학과 체계로 길러낼 것인가에 관한 중대한 국가안보 의제다. 육군 장교, 해군 장교, 공군 장교는 서로 다른 전장 환경 속에서 성장한다. 지상, 해양, 항공우주라는 전혀 다른 전장 감각과 전문성은 장교 양성의 출발점에서부터 형성된다. 이를 충분한 검증 없이 한 틀로 묶는 것은 단순한 교육 개편이 아니라 장교단의 뿌리를 바꾸는 일이다.

최근 사관학교 통합에 대한 우려가 언론과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예비역 단체, 동문을 통해 계속 제기되고 있다. 3군 사관학교 총동창회까지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혔다. 이를 사관학교 출신들의 기득권 지키기나 밥그릇 싸움으로 치부해서는 안 된다. 문제를 제기하는 사람들이 묻는 것은 “우리 학교를 지켜 달라”가 아니다. “이 방식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 장교단을 더 강하게 만들 수 있느냐”이다.

사관학교 통합은 불가역성을 지닌다. 한 번 시행하면 이전으로 쉽게 되돌릴 수 없다. 학교 조직, 교수진, 생도 선발 방식, 교육과정, 군별 정체성, 장교단 문화가 함께 바뀌기 때문이다. 국가 안보는 시행착오를 감당하는 실험장이 아니다. 실패한 장교 양성정책은 군 전체와 국가 안보에 장기간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국방부는 추상적 구호가 아니라 구체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사관학교 통합이 합동성을 실제로 높인다는 객관적 근거는 무엇인가. 통합하지 않고도 합동성을 강화할 대안은 왜 부족한가. 1·2학년 통합교육이 각 군 전문성 형성에 미칠 영향은 검증했는가. 우수 인재 이탈과 젊은 장교 전역의 원인이 정말 사관학교 분리 운영 때문이라는 데이터가 있는가. 통합 캠퍼스 조성, 인프라 유지, 행정조직 재편에 필요한 총사업비는 얼마인가. 지방 통합 캠퍼스에서 인공지능(AI)·드론·우주·사이버 분야 우수 교수진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방안은 있는가.

모든 생도를 전공과 관계없이 첨단기술 인재로 만들겠다는 것인지, 그렇지 않다면 인문·사회·이학 전공 생도들은 어떤 교육목표 아래 길러낼 것인지 답해야 한다. 사관학교는 일반 사회 지도자를 양성하는 대학이 아니라 전장에서 승리할 장교를 길러내는 기관이다.

국방개혁은 필요하다. 미래전 대비도 필요하고, 합동성 강화도 필요하다. 그러나 필요한 개혁일수록 더 정직해야 한다. 명분이 크다고 검증을 건너뛰어도 되는 것은 아니다. 지금 국방부가 해야 할 일은 발표 시점을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근거를 공개하는 것이다. 국회에 정확히 보고하고, 비용 추계와 교육 효과 검증, 대안 비교 결과를 국민 앞에 내놓아야 한다.

(…이하 생략…)

이기식 전 병무청장 / 해럴드경제, 2026-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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